'건축·경관 심의', 엉터리 논란..."특혜 행정 의혹"

작성 : 2023-09-21 20:27:45 수정 : 2023-09-21 20:41:19
【 앵커멘트 】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 종합병원 신축에 대한 건축·경관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병원 측의 사업을 돕기 위해 특혜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종합병원 신축 안건' 건축·경관심의 결과'입니다.

의료시설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조건부의결'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여수시가 병원 신축과는 별개 사업인 또 다른 부지의 장례식장 단독 신축을 이번 안건에 슬그머니 함께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장례식장을) 종합병원 부수시설로 봐서 같이 부가적으로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

실제로 건축·경관심의위원회가 열릴 당시 병원 측의 자료를 보면, 심의 대상이 아닌 장례식장 지번과 조감도, 설계안 등이 버젓이 첨부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심의에 참석한 건축·경관 전문가 16명,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수시가 대놓고 용도변경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엉성한 심의는 자칫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이권 카르텔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다 건축·경관위원회 엉터리 심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종합병원 신축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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