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 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심사를 군청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대신 공무원 친인척들에게 허가를 내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최용석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산자락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와천리 주민 15명은 이곳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화순군에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과수원 자리였던 이곳은 이 지역 변전소에서 나오는 한전 선로 용량도 충분해 태양광 시설 설치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허가를 신청한지 3년이 지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화순군은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미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태양광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실사를 진행해 올해 6월,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주민들은 다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한전 선로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이 화순군이 백아면에 배당된 선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영시 / 마을 주민
- "어떻게 공무원들의 갑질이 심해 할 수가 없어요. 뻔히 법에도 다 나오고, 판사가 (태양광) 해라 한 것도 현재까지 과다서류를 요청하고, 하다못해 은행까지도.."
특히, 주민들은 태양광 허가를 받은 사람들 일부가 화순군 공무원 친인척임을 알고,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복규 / 화순군수
- "백아면 쪽에 한전 선로가 몇 개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서 다시 받아 갔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 뜻이거든요."
주민들은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익위는 화순경찰서에 수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