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 일부에 대한 개발권을 주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한 뒤 기부받는 방식인데요.. 광주시는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을 조성하기 위해 4년 동안 필요한 돈은 2조 8천억 원.
이런 자금을 민간에서 끌어들여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때 도시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은 절대 개발할 수 없고, 개발 대상도 5만 ㎡ 이상인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OUT)
이를 적용해 광주시는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10곳을 그 개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스탠딩>
1단계 사업 대상은 이곳 마륵 근린공원을 포함해 신용, 수랑, 송암, 송정, 봉산 등 6곳으로 확정됐습니다.
2단계로 중앙, 중외, 일곡, 영산강 주변 등 4곳은 국가공원으로 추진한 뒤 여의치 않으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는 LH공사도 포함되며, 이들에게 면적의 30%를 개발 권한을 주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노원기 /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7월에는 방침을 정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년 넘게 소유권을 제한 당한 땅 주인들에 대한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개발자의 사업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느냡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칫 사업성을 높여줄 때에는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데 도시공원이 이용됐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