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에서 일하던 30대 성매매 여성이 연 수천% 고리로 수십만 원 급전을 빌렸는데 한 달도 안 돼 빚이 1천만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 여성의 가족과 지인은 물론 7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 빌리고 잠수 탔다' 이런 문자를 뿌리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여성은 딸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는 낙서 같은, 넋두리 같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요. 이 여성에게 세상은, 사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13일) 여의도초대석은 사회적 권리, 사회권, 그중에서도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춘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유재광 앵커: 좀 어두운 얘기를 오프닝에서 길게 했는데. 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이름표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아닌데.
▲정춘생 의원: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날인가요? 오늘.
▲정춘생 의원: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작은 정당이고 신생 정당이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우리 당을 알리고, 국회의원들도 다 적극적으로 알리자 해서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가능한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성함이 정춘생 이게 봄 춘(春) 자에다가 날 생(生) 자, 봄을 낳는다, 봄이 온다, 그런 뜻인가요?
▲정춘생 의원: 봄에 태어났다 이런 뜻인데요. 어릴 때는 제 이름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봄이 생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춘생이 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데모도 많이 하고 이름 바꿔달라 그렇게 했지만 크고 나니까 많은 주변의 분들이 이름이 너무 좋다. 기억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봄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봄처럼 항상 생기 있게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꿨고요. 그리고 정치하면서부터는 저의 이름을 이용해서 봄날, 한글로는 봄날이잖아요. 그래서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정춘생 의원: 좋게 보면..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의원님 경력을 보니까는 대학원 졸업하시고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의 여성국 직원으로 정치에 들어가셔서 원내 행정실장 공보국장 당에서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 하시고, 26년 넘게 민주당에 계셨는데 이번 총선에 조국혁신당으로 옮기셨잖아요. 뭐가 그런 결정을 하게 하신 건가요?
▲정춘생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저의 청춘이자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탈당 그전에 단계가 있었는데 조국 대표하고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때 당시 저는 민주당에서 민주당 원내 행정실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온갖 공격과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하고 함께 싸워나갔던 그런 또 동지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메시지들이 국민의 에너지를 한껏 끌어모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게 있었고요. 조국 대표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정말 나의 정치를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두들겨서 함께 해보자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재광 앵커: 어떻게 보면 쇄빙선으로 배를 갈아타신 건데 후회는 안 하시나요?
▲정춘생 의원: 후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랑 누가 더 대통령감인가요?
▲정춘생 의원: 어려운 질문인데요. 두 분 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선 때는 조국혁신당이 분열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때는 물론 이제 단일화 과정도 거칠 수 있고 함께 한다는 거고요. 저는 뭐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두 분 다 손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조국혁신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계신데 모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다고요? 너무 많이 맡으시는 거 아닌가요?
▲정춘생 의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12명밖에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일단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국회 경험이 있는 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운하 원내대표 하실 때 같이 그냥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수석부대표를 맡았고.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교섭단체 완화뿐만 아니라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도 굉장히 양당만 강화시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경험이 있어서 좀 맡아달라 해서 맡은 거고.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어서, 3개월 동안.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에너지도 굉장히 분출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3개월 동안 공석이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의 열망이나 에너지를 못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공석을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그냥 당 살림 그다음에 국회 운영, 세력화, 조국 대표가 다 맡기셨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평소 궁금했던 거 여쭤봤고. 지금 오늘 서울시 탄핵다방 이런 걸 열었다고 하는데, 여의도 탄핵다방, 그게 뭔가요?
▲정춘생 의원: 우리가 탄핵을,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을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조직을 할까. 그리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다 결집시켜 볼까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회에서 아니면 집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보자. 그러면서 정책도 홍보하고 탄핵에 대한 에너지도 모아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처음에는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했는데 굉장히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대구에서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 그러니까 선거 때는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대구에서 탄핵다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탄핵다방이면은 무슨 탄핵라떼, 탄핵아메리카노 이런 거 파나요?
▲정춘생 의원: 네, 아메리카노 하고 대추차도 하고 하는데 팔지는 않고요. 우리가 선거법상 이제 선관위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다 해석을 받았는데 정책 홍보 자리에서 차를 제공하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가령 말씀하신 탄핵대추차 이런 거 드리면 반응이 어떤가요? 시민들.
▲정춘생 의원: 일단은 조국 대표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아요. 많으시고 이제 그거 나눠 마시면서 정책에 대한 얘기도 듣고 탄핵에 대한 얘기도 함께 얘기 나누고 커피, 차 함께 나눠마시고 이동하면서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좀 저렴한 언어로 하면 '떴다 탄핵다방'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있는 단어를 쓰면 약간 '진지전' 같은 걸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정춘생 의원: 네, 오늘 여의도가 세 번째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주 그리고 대전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또 제주도도 갑니다.
△유재광 앵커: 전국에서 탄핵다방을 여시겠다는 건데.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 탄핵추진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신데 장소를 광화문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춘생 의원: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국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광화문에서 할 것인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처음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는 피하자 그러면 대통령실 앞인가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을 외칠 거기 때문에 용산인가 아니면 광화문인가 논의가 있었는데 용산 가면 약간 비좁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한다 그러면 보수단체에서 또 집회 신고를 해서 더 좋은 성능의 앰프와 스피커를 동원해서 다 방해를 하거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광화문에 가자. 우리가 박근혜 탄핵했을 때도 광화문에 촛불을 들었듯이 광화문에 가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광화문 그 자체가 '광화문(光化門)'의 뜻이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거기서 공개를 하고 시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광화문의 촛불로 탄핵의 문도 연다는 의미에서 광화문으로 정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이게 조선시대 왕이 정사를 다스리던 경복궁 정문인데 광화(光化) 이게 삼봉 정도전이 꿈꿨던 유교적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 같은 게, 말씀하신 빛으로 세상을 교화하는 그런 게 담긴 건데, 그런 데서 대통령 탄핵소추 역성혁명 일종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지율 낮다고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싫다고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뭐 어떤 건가요.
▲정춘생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계속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법률 위반한 게 있느냐, 헌법 위반한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부인을 해 왔잖아요. 부인을 해 오고 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 져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굉장히 없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를 잡았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정춘생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우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각각 역사 관련된 기관에 기관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최근의 사례를 보면 공천 개입 문제입니다. 공천 개입 문제가 대통령이 육성으로 나왔잖아요. 육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정부 여당은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재광 앵커: 다 떠나서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야지 헌재로 갈 텐데 그러려면 8표가 국민의힘에서 넘어와야 하는데 이게 넘어올 수 있을까요?
▲정춘생 의원: 아직까지는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던 시기에도 17% 아니면 15%대의 그런 여론 지지율 그 상태에서 비등하고 탄핵 여론이 비등을 했고. 국민들은 광화문에 가서 촛불시위를 했지만 국회에서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들, 분노들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책을 내놓는 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전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게 아니라 계속 더 분노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실제로 탄핵이 될 거라고, 시점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춘생 의원: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 다섯 번째 돌봄권 토론회 주최하셨는데. 이 사회권 선진국 이거는 조국 대표랑 서왕진 정책위의장도 엄청 강조를 하시는데. 의원님이 '돌봄권 선언'을 하셨는데 "돌봄권은 여타 권리처럼 나열되는 권리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권리들에 대한 권리다" 어려운데, 무슨 말인가요?
▲정춘생 의원: 돌봄권이라는 말이 생소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쓰였던 의미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돌봄권의 위기, 현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고 살고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아가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돌봄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개인의 희생이나 헌신. 또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희생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돈 문제 아닌가요?
▲정춘생 의원: 예. 물론 예산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예산 없이는 안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돌봄의 위기를 거쳤거든요. 셧다운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방치돼서 죽어가는 환자들도 있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곳곳에 돌봄이 개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이 돌봄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고,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동안.
△유재광 앵커: 이제 조국 대표가 오셔서 환영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돌봄은 더는 선의가 아니고 사회적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돌봄이라는 게 제도나 권리로 실현이, 정착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춘생 의원: 예를 들어 쉽게 얘기를 하면 육아휴직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보고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릴 때는 부모가 돌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고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여성들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바꿔가면서 아버지 육아휴직률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 과정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고 영유아 보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삶의 각 주기마다 돌볼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권리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거죠?
▲정춘생 의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최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386 세대가 지금 이제 노인 세대로 접어들어요. 그러면 이 돌봄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386 세대는 자신의 자녀들도 돌봐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도 살아 계세요. 본인도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될 시기에 이중적으로 돌보고 돌보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분담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가 개인을 같이 돌봐야 된다,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앞서도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그 여성도 그렇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 돼서 70만 원 봉투에 남겨놓고 '마지막 집세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서 남겨 놓고. 뭐가 죄송했는지. 아무튼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구현이 될까요?
▲정춘생 의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막 처음 생각하는 게 뭐 토건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건설업. 근데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예산들을 쫙 분석을 하면서 차라리 이 부분을 돌봄 경제에 투자하자. 즉 돌봄을 위한 공적 인프라, 돌봄을 위한 인력에 투자하자. 그러면 GDP 대비 2%만 투자하면 150만 개의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고 굉장히 그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비교해 봤더니 토건에 투자한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돌봄에 대한 문제가 전 국제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후로 돌봄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공적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리고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과정에 굉장히 저는 경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종의 '돌봄 뉴딜' 이런 거네요.
▲정춘생 의원: 뉴딜이라고 붙여도 되고 어쨌든 돌봄 인프라에 그러니까 공적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인력에도 투자를 해서 더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386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로 접어들면서 돌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영역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모셔서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춘생 의원: 더 다른 거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유재광 앵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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