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41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달 1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41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달 1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