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우리 농어촌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지역구가 농어촌이 공존하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인데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국회에서 근본적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셨던데 이게 어떤 토론회인가요?

▲서삼석: 금년 못자리를 준비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생산된 쌀값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현실입니다. 참 너무하죠. 그래서 다시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대안을 마련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물론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집약된 의견들은 대부분 최저 생산비가 보장된 가격 안정이 주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이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쌀값 내려가면 싸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쌀값,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점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서삼석: 작년 4월 대비 금년산 쌀값이 약 한 15%가 하락이 됐습니다. 15%가 상향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15%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쌀값이, 농산물 가격이 시중 물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자꾸 문제 삼고 그러는데 결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 1천 원의 소비를 지출했을 때 농산물 구입비는 100원도 아닌 80원입니다. 1천 원 중 80원, 그리고 공업제품은 348원, 서비스 제품에 소요되는 재원이 533원입니다.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매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시중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재정당국의 통계에는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이 반드시 되는 그런 가격 안정을 정부가 법적으로 저는 제도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뭔가 숫자랑 통계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잔뜩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토론회에서는 어떤 제안이나 대안 같은 게 논의가 됐나요?

▲서삼석: 흉년이든 풍년이든 가격의 변동, 그 폭은 상당히 심해서 오롯이 생산자들한테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등락 폭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 쌀 생산량을 예측하는 그 시스템이 2008년도에는 농림부였는데 그게 통계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통계 수치가 확보되지 못한 데서 오는 수급 불균형도 초래됐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수차례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농림부로 통계청이 갖고 있는 통계 업무를, 전문성 있는 농림부로 재이관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관련된 법안도 제가 지금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도 가격 대비 5% 이상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어요.

△앵커: 시장 격리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서삼석: 정부가 매입하는 거죠.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의무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제가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을 바꾸는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개정이 되면 이런 되풀이되는 가격 등락 폭이 정상화, 안정화돼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제도적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서삼석: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꾀해야 되겠지만, 기후 변화·이상기온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생산 농가들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무슨 생산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도 6월에 관련 법이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차기 정부를 잘 설득해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돼서 정말 시름에 겨워하고 있는 생산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가 물가 차원에서 쌀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서둘러도 저는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을 보면 오히려 생산하는 농가들보다는 이걸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인식이, 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속히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한 걸 짧게 정리를 해 보면 쌀값 등락 폭이 너무 급격할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이나 정리를 좀 해 줘야 되고, 쌀값은 물가가 아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쌀 얘기 쭉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역구 무안이 전국 제1 양파 생산지라고 하는데, 양파 좀 더 넓히면 전남이 파·마늘, 이걸 파속채소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파속채소들 가격도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서삼석: 모든 농수축산물이 그렇지만 특히 파속 양파 또 마늘·대파 같은 그런 종류의 농산물은 가격 폭등이 쌀보다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서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기후로 인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공산품에 비해서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쌀과 마찬가지로 일거에 해결을 하려면 시설 좋은 비축 기지, 쉽게 말하면 창고 성능 창고들이 많이 확보돼야 되겠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안 얘기 몇 개 했는데, 이달 초에 지역 농림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건 뭐 있는 법안 개정안이 아니고 재정안인 것 같은데 어떤 법안인가요, 이거는?

▲서삼석: 제가 4년 동안 제가 주장을 해와서 겨우 이렇게 성안을 해서 제출해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도 어렵고 협동조합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나 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유사하니까 그런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지자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상생하고 협치를 하자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와서 이걸 법안으로 성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뭔가 지자체랑 조합이 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방 소멸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발상의 전환, 특단의 대책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발상을 전환할 만한 게?

▲서삼석: 인구 소멸, 지역 소멸과 연장선상에서 들여다봐야 할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여건과 환경이 불균형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고령화돼 있고 출생은 낮아지고 또 해외 인력 수급도 원활치 않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후에 아주 그 비중 있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된 법을 가지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들여다봐야 되고 인구와 지역의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해가지고 행안위에서 타법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의료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현저히 떨어져서 산부인과가 보기 드물다는 등, 그리고 또 고가의 장비가 이렇게 접하기가 어렵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도별로 거점 의과대학도 설치하고 거점병원도 설치해라. 그리고 학교 신설 문제 또 어려운 그런 교육 재정 지원의 문제, 그리고 뭐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농어촌에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이 담고 있는 그 주요 내용들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인프라를 지방도 잘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죠?

▲서삼석: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앵커: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사업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서삼석: 영암의 대불산단이라는 큰 공단이 있습니다. 역사가 좀 됐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축으로 보면 리모델링할 시점이 됐다. 또 그 조선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소형 선박 위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된다. 또 그 산단에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마트화해야 된다 라는 이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정부가 3년간에 걸쳐서 약 한 3,600억을 영암 대불, 또 해남 화원, 또 목포 삽진 공단에 지원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역에 있는 그런 산단의 개념을 넘어서 글로벌화 한 그런 산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촉매적인 동기부여의 역할이 이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이 최근 영암·무안 배수개선 사업비 620억 원 확정 등등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압축해서 당부하거나 마지막으로 이 말은 KBC 시청자께 하고 가야겠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코로나19 이후에 가뜩이나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농어민들이 생산해내는 가격 문제, 생산 부문에 대한 그런 유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농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새 정부가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훌륭한 그런 생산자이기도 하시고 또 현명한 소비자이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그런 농업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욱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성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또 지자체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것을 담보해주는 그런 지원 정책을 확대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생산과 소비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저 위치에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못 했는데 인수위가 세계 최대 규모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 번에 한번 의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