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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

작성 : 2022-05-03 16:08:47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이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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