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축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에서 경제와 부패 등 2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다만, 선거 범죄의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인 올해 말까지 검찰이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늘 열릴 예정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