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예산 4,700억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27.3%)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습니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됐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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