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상주감리제 근거 마련.."학동 참사 방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 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철거 현장에 상주감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