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 7,514억여 원에서 약 4,741억 원(17.3%) 삭감된 2조 2,772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약 2조 3,401억 원이 약 1조9,616억 원으로 3,785억여 원(16.2%) 삭감당한 데 이어 또 대폭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3,785억 원이 삭감되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또 2배 이상 삭감됐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생긴 이사 비용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해당 예산 가운데 82억 원이 전용됐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예산이 현 정부에서 내주고, 깎이고, 빼앗기며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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