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계획 무대책 무관리 ‘3무’..이태원 참사, 불가항력 아닌 후진국형 인재”
- “재난관리법 사각지대?..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 존립 이유, 굉장히 아쉬워”
- “가슴 압박 시 두 팔 가슴에 포개서 심장 보호..넘어질 땐 최대한 옆으로”
- “‘나는 사고 안 나’ 잘못된 믿음이 안전불감증..생활안전 상식 교육 중요”
△유재광 앵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태원 참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을 순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송규 회장: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뭐 이렇게 막힌 데도 아니고 어쨌든 좁은 골목이긴 하지만 터진 데서, 사방이 터진 데서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사고 자체 어떻게 보셨나요. 총론적으로
▲이송규 회장: 정말 저도 이 사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인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보면 좀 후진국형 사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후진국형 참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고가 참사가 벌어진 곳 5.5평 되는데 한 300명 정도가 한 여섯 겹 일곱겹 포개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평당 50명 넘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송규 회장: 일반적으로는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5평 정도 되면 골목 길이가 한 4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사진 부분이 그 정도 평소가 되는데 사람이 밀려서 쌓여서 전부 이제 압사돼서 심정지 직전이나 심정지 된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서만요.
△유재광 앵커: 이게 무슨 결정적으로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누가 넘어져서 갑자기 도미노처럼 넘어졌다든지 뭐 이런 게.
▲이송규 회장: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뒤에서 앞에서 ‘밀어 밀어’ 이런 소리도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길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3.3m 정도 돼요. (폭이?) 네, 축제 기간 이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많다 보니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점점 이제 끼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잼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양쪽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밀어 밀어’ 하는 것들이 사람의 체중이 한 사람만 50kg 보더라도 100명이면 5톤이거든요. 양쪽에 100명이 밀었다면 5톤이 민 거라고 보거든요. 중간에서는 서서 압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사진 부분이 있기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르르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돼서 이제 압사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서서 압사’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화면 하나 보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다가 어느 순간 그냥 축 선채로 이렇게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이게 서서 압사,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송규 회장: 그렇죠. 지금 압사라는 게 뭐냐 하면 압력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압사 직전에 이제 심정지가 나타나거든요. 외부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와 버리면 심장이 뛸 공간도 없이 압축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심작이 적어진 상태에서 정지돼 버리죠. 그 상황이죠. 그래서 심정지가 되면 4분 이내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뇌 손상이 되고 이제 영원히 손상되는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흔히 말씀하신 대로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이송규 회장: 골든타임이 지금 심정지에서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4분입니다. 4분 넘어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의 세포가 이제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빨리 손상되는 게 머리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의 신경이 세포가 손상되는데 4분이 점점 지나면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손상이 와버려요. 이제 굉장히 그래서 4분 이내에는 꼭 해야 된다 라는 게 그래서 골든타임 4분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3~4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1차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쨌든 뭐 하다 보면 4분은 훌쩍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는 사후 대응 이런 게 뭐 구조 회생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초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송규 회장: 그렇죠. 지금 사고 직후에 어떤 상황들은 거의 무의미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고 아비규환이었었고요. 사고 직전에도 사람이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119 대원 소방대원이 연락한다고 해서 출발은 일찍 했더라도 도착하는 데는, 도착할 수가 없죠. 기본이 몇십 분이 되죠. 그러나 사람은 이제 심정지 상태에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목격자들 말들을 들어보면 길바닥에 막 수십 명이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자기는 주변에 한 3~40명 있는데 한명 밖에 회생하는 거 못 봤다. 그게 그럼 그런 뜻인 거네요.
▲이송규 회장: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의 신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좀 돼서 심정지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런데 외부 압력에 의해서 심정지가 돼버렸어요. 이미 심장 자체가 작아진 상태에서는 심페소생술을 하더라도 회복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회복이 잘 안 됐다고 하죠. 이미 회복이 심ㅍ케소생술을 하더라도 잘 안 된답니다.
△유재광 앵커: 결국 그럼 이번 참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 이게 중요했다는 얘기네요.
▲이송규 회장: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선진국형이 아닌 후진국형 사고라고 보는 건 뭐냐 하면 사전 예방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제가 궁금한 게 이태원에서 2주 전에 지구촌 축제라는 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 수십만 명 왔다 갔다 그러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핼러윈 축제 했을 때도 한 이십만 명씩 오고 그랬다는데 그때는 뭐 이런 대형 참사 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왜 이번만 유독 이렇게 된 건가요.
▲이송규 회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인명사고 대참사가 났다고 하는데 제 참사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고가 발생하냐면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위험지역에 사고 발생 지역에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10만 명이 모여서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5만 명이 모였으면 사고가 안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모였더라도 그 골목에 1~2천 명만 이 상태로 모였다 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인원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지가 아니고 위험 지역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위험 지역에 예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시행했느냐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 100만명이 모인 한강 불꽃축제가 있었잖아요. 이건 사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있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송규 회장: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죠. (뭘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지역이 발생이 되잖아요. 위험지역이 선정이 되면 이러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대책을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골목길 있잖아요. 3.2m에 40m 이 길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폐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지역에 좁으니까. 그러나 폐쇄를 할 수 없다 라면 일방통행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안된다 라고 하면 출입구 양쪽에 관리인이나 경찰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하면 되죠. 관리를 하면 되죠. 어느 정도 밀집됐다 하면 통제를 해서 몇 분 기다리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전 예방 대책이 부족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유재광 앵커 통제와 관리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이게 막을 수 있는 사고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송규 회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 병력이 몇 명이 들어갔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유리는 하겠죠.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에 대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위험 지역에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병력이 똑같은 안전요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냐는 얘기거든요. 그게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했던 말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 자체도 아쉽고 그동안 했던 것도 좀 아쉽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법제도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 ‘지역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항 이게 있던데. 1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안전계획 수립하고 조치 취해야 되고. 그리고 3항은 민간 기관이나 단체가 축제 같은 거 하면 같은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축제 주체’가 없어서 뭐 관리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경찰 행안부 지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송규 회장: 원래 법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없으면 어떤 책임 소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겁니다. 법적 주최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데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 관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관례적으로 어디 홍대나 이태원, 강남 이런 데 자발적으로 모이고 또 sns로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립할, 그런 의무가 임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는 무한책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더 좀 찾아보니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 이런 게 있는데. 제1항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 1, 2 3호에 필요한 조치가 열거, 취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게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법 2항 3항 보면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관계기관 협력 조치 의무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일단 둘째 치고,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 제 개인적으론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송규 회장: 그렇죠 정부나 지자체나 경찰들이 왜 존립하겠어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인 거죠. 그런 취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죠.
△유재광 앵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송규 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 했다 해서 사고가 안 나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미흡한 부분은 안전한 제도를 만들고 특히 국민들은 안전에 위배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이번과 같이 게임 하듯이 ‘밀어 밀어’ 해버리면은 대형참사, 모든 것들은 위반이 하나하나 쌓여서 대형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큰 잘못이 아닌 하나하나가 잘못돼서 이런 대형참사가 됐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촘촘히 수립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맞게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 안전불감증 이런 거에 대한 고취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밀고 ‘밀어 밀어’ 하지는 않았을 테고. 앞에서 비명을 지르니까는 뭐 즐거워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교육 같은 걸 그럼 어떻게.
▲이송규 회장: 그렇죠 지금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는데도 내가 가면 사고 안 날 것이라는 게 안전불감증이거든요. 안전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저기 가면 사고 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어’ 했을 때 이런 참사가 나는 걸 전혀 모르니까 계속 밀고 있거든요.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면 문제가 돼서 대형 참사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용접을 하면 여기 폭파돼서 건물이 무너진다 라는 것을 알면 용접을 못 하거든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전지식이나 상식이 있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안전교육, 원인, 인과관계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밀집한 곳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하게 되거나 가령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정말 붐빌 때는 막 숨쉬기 어렵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송규 회장: 그 현장을 탈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장을 탈피를 못 하죠. 왜냐하면 오도가도 못합니다. 내가 정말 10cm도 못 움직여요. 전체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거기에 있는 100명들이 쌓여 있는 것이 모두 링크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 행동을 못하거든요. 하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감싸는 게 그래도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심장이 눌려버리면 심장을 안고 예를 들어서 어깨나 뼈가 부러져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심장이 무너지면 생명에 지장이 바로 있어요. 심정지 4분 뒤에 죽어가는 거나 다름없으니 생명을 심장을 보호하도록 안고 좀 견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안고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면 바로 넘어지면 또 눌릴 때 심장이 압박력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안고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이게 다른 외력이 직접 닿는 것보다 어쨌든 자기가 한번 이렇게 완충을 하는 게.) 그렇죠 완충이 돼서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피해자들 유가족이나 현장에 있었던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거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 트라우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송규 회장: 저도 우울해졌어요. 며칠간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저도 어떤 우울증이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족이 내 아들 딸이 내 동생이 사망했다. 그런 상황으로 사망했다는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가족이 아픔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면서 또 그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또 우리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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