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표적 감사..정권 입맛 맞춘 '코드 감사'"

작성 : 2023-03-09 15:30:07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감사원이 마침내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 명 학생들의 배움터까지 정치 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돼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력기반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학교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영CC 잔여부지 특혜 의혹은 용도 변경과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도 하지 않은 이익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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