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20분 넘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의도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의장님 찾아와서 광주 시민, 명예시민증 이런 거 전달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네 시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광주의 아주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증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광주·전남 호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호남 지역 잘 챙기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제 시민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보수 정당 국회의원 가운데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이 의원님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122명인가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죠.
△유재광 앵커: 뭐를 어떻게 하셨길래 처음으로 받으신 건가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마음으로 한 거죠. 5.18 문제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공법단체 하는 거 이제 제가 좀 나서서 열심히 했고요. 또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 이게 의료센터가 있어야 첨단 의료센터가 있어야 우리 광주 전남·북 시도민의 삶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우선순위로 뒀는데 아무래도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이니까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겠어요. 또 우리 청소년 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함께 풀어드리고 했더니 아마 그게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광주 명예시민으로 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말씀하신 ‘걸림돌’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실 이 걸림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제거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관리를 잘 못 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역사적 선언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놓으셨어요. 그 이후에 갈등 관리를 잘 못 해서 오늘 또 이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징용공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첨예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방금 말씀 주신 이 걸림돌이 뭐냐 그랬는데 역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우리가 먼저 이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필요가 있다.
△유재광 앵커: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안부 합의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뭐 이런 것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성일종 정책위의장: 우선 정상 간에 말씀 나눈 것은 외부로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일본의 그냥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식 의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밥 먹다가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예민한 문제들인데 정상 간의 대화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면서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는 거를 적대적 민족주의 반일감정 활용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의원회관 지하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간이 사우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나누는데 한일 관계 때문에 또 얘기를 나눴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정리된 역사인데 또 미래로 가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은 거 아니겠어요, 양 정상이. 그래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DJ 대통령께서 일본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박정수 외교부 장관한테. 그러시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지도자의 결단 또 통찰력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욕먹을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욕 먹을 거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니.
△유재광 앵커: 근데 옳은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 왜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지지율이 1%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성일종 정책위의장: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어려움이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징용공 문제라든가 또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겪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만족은 못 하시더라도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정한 부분은 좀 화해하고 또 안고 가고 해야 되지 않나.
△유재광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고 결단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거기에 걸맞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도 우리가 돈 내서 해결할게’ 했더니 일본 자민당에서는 ‘강제징용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되묻고. 그리고 ‘강제징용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위안부도 이 참에 해결해 달라’ 이러고. 민주당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장이 김상희 의원인데 김상희 의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크게 호구 잡히셨냐’ 이렇게 원색적으로까지 비난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제징용 문제는 대일 청구권 1963년도에 협상할 때 이미 거기 다 있죠. (65년.) 65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 DJ 대통령을 소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이게 좋은가.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에 독도 수역이 저희 독자어로수역이었습니다. 일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본 배가 와서 공동어로수역을 열었거든요. 민주당식 방식으로 하면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국가적 이득,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단할 때는 하는 대통령도 필요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결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신 을사오적’ 이러면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대응을. 왜 웃으시나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말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이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까지 일본하고 협상했던 모든 분들 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을사오적 같은 분들이었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격하시는 거는 좋은데 해도 좀 과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품격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국정조사를 진짜 발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정조사감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를 아니 옛날에 98년도 정말 오부치 DJ 대통령 선언 같은 거 했을 때 야당이 당시에 다 박수를 치고 새로운 기원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DJ 대통령한테 박수 보냈던 것들을 저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혼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주 69시간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60시간 넘는 건 좀 무례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대통령실에서 그거 뭐 대통령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했다가.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또 아무리 생각해도 60시간 넘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렇게 말이 어긋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거거든요. 예고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69시간’만 딱 뽑아가지고 ‘너나 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책의 목표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근로자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여름철 같은 데에 얼음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얼음 공장은 그때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일이 들어오면 그때 일감을 빨리 확보한 것만큼 빨리 만들어내줘야 우리 노동자도 급여를 좀 더 받고 회사도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감이나 뭐 이런 게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좀 2주든 한 달이든 쉴 수 있을 만큼 쉬어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저축구좌’라고 이 큰 흐름은 선진국의 흐름하고 거의 맞춘 겁니다. 매일 69시간 하느냐 한 달 내내 69시간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69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책의 목표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주자. 선택의 폭을, 유연성을 확보해서 근로자의 선택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유재광 앵커: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일할 자유는, 더 일할 자유는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일하고 그 다음에 쉴 자유, 더 놀 자유를 선택을 근로자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15퍼센트도 안 되고. 작년에 주 6일 미만 휴가를 간 사람이 한 40퍼센트. 그러니까 일주일, 일년에 일주일도 휴가를 못 쓴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런 현실에서 이게 뭐 생각은 좋은데 실제 운영이 됐을 때 그게 구현이 될까. 뭐 이런 지적,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노사가 합의가 안 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노사 합의 사항이고 일방이 하고 싶거나 일방이 강요당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러면 뭐 5인 미만이라든지 아주 적은 이런 곳에서 이게 지켜지느냐 그리고 노조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시는 지점은 정확하게 알겠고 행정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물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 제도를 좀 더 유연화를 하자 이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이.
△유재광 앵커: 이게 CNN에 지금 이른바 ‘짤’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주 60시간 근무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약간 예전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앵커들이 반응하는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보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뭐 좀 일반적인 추세인데, 우리는 늘리는 거를 전제로 유연화를 한다 라는 걸 조금 약간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금 외국에서도 이런 유연화를 하고 있거든요. 선진 시스템으로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어떤 영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실험을 막 하잖아요. 이거를 52시간만 하고 말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유연화가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정부 입법예고 단계니까 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논의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상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대응을 할 게 있나요. 청문회는 31일 날짜로 못을 박은 것 같던데
▲성일종 정책위의장: 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정순신 한 분 딱 뽑아가지고 지금 자연인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걸 또 뽑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야말로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검사왕국, 검사형통, 검사면 다 통한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옛날 문재인 정권 때 민주화 운동했던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든 곳에 다 포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사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적절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금융 전문가예요. 금융 전문가인데 거기 빼놓으면 검사가 어디가 그렇게 많냐. 사실 옛날에 민주화 운동 세력들 중심으로 짜줬었던 낙하산 인사보다는 훨씬 적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경찰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고 그러면 아마 ‘경찰공화국’이라고 또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늘 정권이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공격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능력에 다 맞게 적재적소에 저는 배정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 비난이 조금 과도하다 뭐 그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럼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공세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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