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 현세대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윤재갑 의원(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앞마당에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윤 의원은 “반일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집단,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 현세대도 문제지만 또 우리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지금 130만 톤을 방류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폐로 과정에서 계속 오염수가 발생한다”면서 “그러면 한 30년 이상 이 오염수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오염수의 완전한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이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가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27% 정도는 수치 안에, 제한된 수치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나머지는 제한된 수치가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6% 정도는 제한된 수치보다 약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 등) 최근 나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또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그 해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3% 이상 초과되거나 쌀값이 시장가격 기준 전년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된 쌀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입니다.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남는 쌀 전량을 의무 매입할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쌀 농가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4만 헥타르를 타 작물을 재배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이렇게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해서 했을 때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한 예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 작물을 재배해서 쌀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떨어진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고, 국회의장 주재로 쌀 생산량 3%를 3~5%로 여유 폭을 뒀으며 쌀 가격도 원안에는 5%였던 것을 의장 주재로 5에서 8%로 조정을 했는데 국무총리 담화 내용은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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