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 통과

작성 : 2023-04-05 11:55:59 수정 : 2023-04-05 13:44:09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오늘(5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을 통보하며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내일(6일) 국방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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