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전두환 때보다 후퇴한 판결...내란 단죄가 민주주의 수호의 길"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내란 수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30여 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과거보다 퇴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한 국격과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한 '국사범'으로 규정하고 사형만이 내란 재발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가 '계획의 비치밀성'이나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 논리를 수용해 면죄부를 준 해괴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정 의원은 "내란이 실패한 것은 계획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과 군·경의 소극적 저항 덕분"이라며 사실 인식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2심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