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수능 5개월 앞둔 대통령 발언,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은 수능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중국을 방문한 것은 냉각된 한중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방중단 일원으로 중국 문화교류 활동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도종환 의원은 오늘(1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파장과 민주당 방중 교류활동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수능을 다섯 달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오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라며, “교사와 학부모·학생 모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혼란을 주는 정부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 교육은 발전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난감해진다”고 언급하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교과서 내라든가 교육과정 내라든가 이런 얘기를 비전문가들이 툭툭 던지고 해명이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국장의 징계로 이어지고 또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로 이어지고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도 의원은 “사교육 시장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이고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진단하고, “핀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학원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성적이 훨씬 높은 점에서 볼 때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평가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나온 것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교육부 수능 담당 국장이 문책성으로 전격 경질된 것에 대해서도, 도 의원은 “관계자 문책으로 문제를 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번 만 5세 입학, 조기 입학 문제처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혼란을 수습이 안 된 채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관료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다 해결된 것처럼 하는 일이 반복되면 절대 이 문제를 못 푼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과 문화 교류차 방문했다가 어젯밤 귀국한 도 의원은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배경과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도 의원은 “먼저 뤄슈걍 전 문화여유부장을 만나고 이어 중국 외교부 인사들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 차얼 학회의 왕팡민 회장, 국제우호연락회 정거핑 부회장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 티벳 신장자치구에서 개최하는 관광문화 엑스포에 참여하고 왔다”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도 의원은 “한중 수교 31년 동안 어려움도 있고 또 서로 충돌한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되고 특히 청소년 교류로 이어지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 관계를 풀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 영화, 드라마 방영이 잘 안되고 있고 공연도 못 하고 있고 게임, 판로 발급이 잘 안돼서 수출이 안되고 있고 단체 관광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전에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을 했고 그런 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반한, 반중 정서가 있는데 이것들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쪽에서 인문 교류, 즉 학술 교류 같은 것들도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표현에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답했다”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번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도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측에서 외교 문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다뤄지는 것보다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한중 관계가 논의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이에 동의하며 중국 외교부를 만나서 좀 절제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에서 경비를 대서 갔으니 ‘뇌물외교’이고, 중국과 싸울 때 방문했으니 ‘조공외교’이라는 지적에 대해, 도 의원은 “외교 관례상 초청국에서 교통비와 숙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데, 다 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한 표현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공외교라는 이런 말들도 지금 고려시대도 아니고 우리의 국력이 중국과 비교해서 뒤지거나 하지도 않고, 대등한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라며, “정치인들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푸는 게 정치인데, 오히려 갈등의 등에 올라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티벳은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인권 탄압에 눈감은 중심국 행사에 왜 가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도 의원은 “티벳 인권탄압은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것이니까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