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특채로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이재명을 그냥 중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방탄 단식'이라는 국민의힘 비아냥에 대해서도 권은희 의원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라며 "이 사안은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 "일단 방탄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라고 본다"고 '방탄 단식'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기존 우리 사법 체계에서 볼 때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라며 "저는 검찰 수사가 사실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라고 칼을 검찰 수사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거냐"고 묻자 권은희 의원은 먼저 "검찰 수사라는 것은 무엇을 수사하는 건지가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수사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 "지금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관련해서 예컨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업무상의 행위지만 배임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이재명은 피의자다, 이재명은 중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라며 "모든 문명사회에선 '사람'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라고 검찰 수사에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행태에 바짝 날을 세운 권은희 의원은 "그 행위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리고 그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그것이 수사이거든요"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정말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말한 거는 국민의힘 주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권 의원은 "그분들은 정치인들이니까"라며 "그러니까 지금 국힘 주류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치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비난할 수 있죠"라고 냉소를 섞어 답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그걸 정당화할 수 있고.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 모습이고요"라며 "그런데 검찰이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은 법질서 수호자고 집행자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 행위이고 '이 대표의 행위가 통상 업무상의 행위와는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라며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모습으로, 정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은희 의원은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워 직격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지칭하고 있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왔고 또 보내올 예정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이 사안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럼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냐"고 진행자가 다시 묻자 권은희 의원은 "부결 가결은 사안에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 역시 개별적인 판단을 할 예정이다"는 말로 확답을 갈음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한편 내년 총선 거취를 묻는 질문엔 "아직 지금 총선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라며 "지금은 일단 10월 10일부터 예정되어있는 국정감사에 치열하게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예전에 이제 우리 제3지대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총선에서 제3지대의 활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다"라고 답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이나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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