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섭니다.
이 보고서를 올린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 명(42.4%)에서 2022년 900만 명(41.4%)으로 57만 명(-1.0%p) 증가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과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책임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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