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야당 단독으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설 변호사는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까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 표결에 들어가게 되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데 대해 "여당이 무조건 그냥 본회의장에서 이탈을 하면서 자기들은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매우 유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무작정 이 법 전체 다를 다 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정말 이번 총선의 위기를 느꼈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수정 제의를 요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정 제의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다시 재의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 결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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