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물가 상승 및 장기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일시적으로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어서 이것을 받드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을 왜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안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지금은 마중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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