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5060 경계병 법안'에 대해 "고용 효과나 군의 부족한 병력 보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인구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시스템을 새로 셋업 해야 한다"며 "군대에 갔다 오신 5060에 40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5060세대의 경우)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며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인들이 가셔서 일을 하면, 요즘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 (거기에) 플러스알파 하게 되면 고용 효과나 군의 부족한 병력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건강하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며 재입대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법안이 지금 거의 상안돼 가고 있다"며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국민 여론도 들어보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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