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내년도 예산 에너지 복지 후퇴..예산 늘리겠다"

서왕진, "내년도 예산 에너지 복지 후퇴..예산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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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가 크게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7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는 한겨울인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같은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2024년 6,856억 원에서 5,013억 원으로 약 27%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LED 조명 개선과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예산도 2024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LED 보급 예산은 136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73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 수 역시 16,979호에서 8,440호로 지원대상 복지시설 수도 1,801곳에서 1,287곳으로 축소됐습니다.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예산도 171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약 27% 감소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력효율 향상 예산 590억 4,500만 원, 에너지바우처 예산 1,842억 4,100만 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게 서왕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등 예산 963억 원, 광주지역 예산 163억 원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원전 예산 662억 원, 석유 시추 관련 예산 497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특히 정부가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번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