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공공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기금 고갈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금은 평소에 돈을 모아서 비상시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립금, 즉 여유재원을 그냥 곶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속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빼다 써서 지금 대부분의 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가 이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 고갈의 위험성에 대해선 "환율은 늘상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시 비상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외환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작년에 20조를 갖다가 썼고, 금년에도 또 20조를 갖다 썼고, 이번에 30조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이 중에서 또 '5조를 더 갖다 쓰겠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환율의 급등하고 있고, 또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상황으로 환율을 관리해야 되는데 외국환평형기금을 갖다 쓴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외평기금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가져다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국민들의) 청약예금,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자동차 구매 시 매입하는 채권) 수입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기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유사시 인출 사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기금이 40조까지 적립금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 계속 빼서 10조 남짓하게 돼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줄면서 "이 기금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내년의 경우 그 규모가 15% 정도 또 삭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 적립금 사용까지 고려했다가 법적 문제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법) 법적으로 매년 순이익의 30%를 비축을 하도록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 아마 질의를 하고 실제로는 집행은 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정부 재정이 그만큼 지금 어렵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손을 빌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공공자금을 가져다 빌어쓰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 재정 비상상황도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세수가 56.4조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지방 교부금을 깎은 게 18.6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0조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또 불가피 교부금을 깎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교부금은 최소한으로 깎아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는 그나마 규모를 줄여서 금년에는 지자체에 줄 지방교부금을 6조 5천억 정도 줄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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