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더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3∼24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 진행을 위해 내일 또는 모레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그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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