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정서 당당히 입장 피력할 것..내란죄 성립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등 모두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