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무회의 주재 거부권 논의..민주당 "거부권 행사 응분의 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에 나섭니다.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