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 국민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며 "증오와 선동의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 초토화법"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 대변인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내란 잔당, 국민의적이라느니 집권 여당에 대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라며 "증오와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을 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지칭하면서 '일어나서 다 고개 숙여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았냐. 결국은 조기대선 치러지면 '저쪽은 죄다 내란 방조범이다' 이렇게 몰아서 집권하는데 유리하게 가겠다는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호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빼더라도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은 계엄 선포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포고령이 어떤 내용인지 국회에 군이 들어가는지 알 길도 없었고 예상치도 못했다"고 호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다 파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이미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동조하지 않았던 모든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궤멸시켰던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 봤다"며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호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또, "저는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약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야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한 전방위적 여권 초토화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기 대선에서 여당의 잠재적인 주자들을 다 그냥 탈탈 털어서 일단 낙인을 찍겠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일단 다 흘리고 뭐 나왔다 기사 나오고 이러면서 대선 국면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호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정한 법안이냐.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만한 법안이냐.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법안이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호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저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역사와 후손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공직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라며 "공직자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고 그냥 야당 눈치 보고 안 한다며 저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본인의 생애 마지막에 후회할 거라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호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빼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특검 법안을 다시 합의해서 그것을 통과시키자. 저는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호 대변인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다수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정말로 표결하기 싫어서 안 들어온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표결에 못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이걸 가지고 논란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지나가 버린 표결에 불참한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앞으로 국정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양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호준석 대변인이 "민주당에 참 우리 양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당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나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하자, 양부남 의원은 웃으며 "민주당에서 몰매 맞게 생겼네"라며 "이론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내란 동조)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의원은 또,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공천 관련한 부분이 들어 있어서 국민의힘이 우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걸 수사를 했을 때 진실 여부를 떠나 이게 예비 대선후보 잠룡들에 대해서다 펀치를 날리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이해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하지만 "그러나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라며 "그래서 그런 죄가 없다면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국민의힘 다 빼고 야당끼리 하냐'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공정성의 문제죠"라고 말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쪽에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당연히 국민적 여망이 있고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며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양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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