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의 24일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조금 쉽지 않겠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단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유구한 데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헌법·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을 오는 26일 출범할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총리실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이나 여러 정치적인 난제들이 이미 행정부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에서 정치적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정협의체의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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