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 행정통합과 행정체제의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와 광역행정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행정통합에 따른 체제 개편 방향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및 형태 재설계 문제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기존 자치구를 자치시나 군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기초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광역과 기초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준현 중앙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학술 및 정책 토론을 이어갑니다.
정준호 의원은 "지방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 전반을 재설계하는 혁신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 자치구의 기능과 형태를 시·군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광역은 초광역 전략에 집중하고 기초는 주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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