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이 대통령, 민생 부조리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우회 인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수도 요금을 징수해 차익을 남기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민생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 공직자들에게 일상 속에 은폐된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