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soc 분야에서는 특별한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일률적으로 SOC 사업을
감축했기 때문인데요,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영호남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 기자 】
CG
수도권의 SOC 사업비율은
박근혜 정부 들어 42.9%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 19.3%p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호남권 soc 사업 비율은 같은 기간
14.6%에서 4.4%로 무려 10.2%p나 떨어졌습니다.
SOC 보조금 지원 예산도
영남권이 51조 원이었던 반면,
호남권은 29조 원으로 21조 원이나 적었습니다.
새 정부가 전국의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은 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호남고속철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
광주전남 핵심 SOC 사업의 예산이 70%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
▶ 인터뷰 : 주승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박근혜 정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의 90% 편중된 것을 보더라도 호남이 그동안 너무나 소외된 예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SOC 시설이 많이 확충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광주전남의 사정과는
거리가 먼 얘깁니다.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확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차별을 받은 호남은
문재인 정부가 일괄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면서
차이를 극복할 길이 막힌 셈입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신규 사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사업은 정부도 마무리할 의지는 있으니까 집중 노력을 해야될 걸로 보입니다."
soc 사업과 예산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영호남 양극화는 극복은 커녕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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