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에만 3천 5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계혁 기자의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정부의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 늘어난 146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CG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그리고 기초수급자 확대 등 5대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5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54조 원, 문제는 지자체 부담액도 13조 5천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문금주 /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에서도 한 12.9%, 16조 7천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복지분야 예산도 한 8.7% 증액됐습니다."
CG
전남도는 기초연금 인상액 1535억 등 올해보다 3천 백억 원을, 광주시와 5개 구청는 5백억 원의 예산을 각각 더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전남도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조 7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 천억 원 가량으로 25% 가까이 급증하게 됩니다 .
복지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은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복지 예산의 국비 부담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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