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6월 20일 목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근로 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확대됐는데요.
재산 요건도 1억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수급 대상요건 완화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 10분위 중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2분위에서 4분위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동아일봅니다.
담배회사들이 영업 기밀이란 이유로 담배 성분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기삽니다.
담뱃갑에 표기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 뿐인데요.
유해물질 정보는 니켈과 벤젠 등 6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경고문구가 전부입니다.
이는 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 성분과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식품과 의약품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제품의 성분 공개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3. 조선일봅니다.
전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기삽니다.
권성 전 재판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권 전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직권남용죄에 대해 혐의내용이 넓고 불분명해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었는데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일봅니다.
전남 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의 개체수가 수십마리에 이른다는 기삽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올들어 전남 해안에서 22마리가 죽었는데요.
고래의 이동 경로에 어구들이 과도하게 설치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물에 걸린 고래는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악용한 것으로 보여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끝으로 무등일봅니다.
5.18 사적지 11호로 지정된 옛 적십자병원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옛 적십자병원은 1980년 5월, 부상당한 광주 시민들을 보살 펴 대동정신을 보여준 상징적인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영난으로 인해 대학에 매각된 뒤 2014년 문을 닫고 현재까지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학법인은 현재 청산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매각 대상에 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기에 앞서 옛 적십자병원의 환수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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