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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사법처리 해 넘길 듯"
    8명의 사상자가 난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법처리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여천NCC 폭발사고를 넘겨받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방대한 수사량에다가 경영 책임자들의 사고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별도로 조사를 펼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당시 여천NCC 최금암·김재율 공동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
    2023-12-25
  •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재벌 총수도 처벌.."여천NCC 적용 여부 관심"
    전문경영인을 둔 기업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재벌 총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 지침이 확인되면서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 따르면 검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집단의 총수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사고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특정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 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2023-07-18
  • 김회재 의원, "여천NCC 폭발, 한화·DL그룹 총수가 처벌받아야"
    김회재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출자사인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산자위원회에 출석한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 "여천NCC는 한화와 DL그룹이 합작해 만든 회사로 명의상 대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한화와 DL그룹이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한화나 DL의 실제 오너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여천NCC가 사고 직후 사과를 하며 바
    2023-07-13
  • 여천NCC 책임 회피 '급급'..."한화·DL총수 처벌해야"
    【 앵커멘트 】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을 장착해 폭발사고를 낸 여천NCC가 1년이 넘도록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 이후 바짝 고개를 숙였던 모습을 사라지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서 여천NCC를 소유하고 있는 있는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천NCC 폭발사고 당시 7시간 만에 여수 공장을 찾은 김재율·최금암 공동대표.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법적·도의적 책임은 물론 재발 방지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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