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을 소환하며 보강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7일 허진영(4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58) 전 특검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박 전 특검·양 전 특검보가 '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를 오늘(3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수 시간이 지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

검찰이 농성을 진압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로 한복판에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지난 28일, 김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2일)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당시 송영길 캠프가 통일부 소관 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을 당대표 선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는 2021년 전당대회 9,400만 원 살포 의혹에 집중됐으나,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이 전당대회에 쓰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

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52살 강모씨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오늘(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주식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오늘(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사건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A 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구형량을 1심 20년보다 15년 늘렸습니다. 최근 검찰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공소장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성범죄 사실을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주공화국은 '검사왕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악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비단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며 '검찰 특권'의 복원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때 3차례에 걸쳐 권한을 축소하며 폐지시켰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기어이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9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시정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내린 시정 조치는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80건 보다 무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서울 등 9곳에서 시정조치가 증가했고, 울산과 충북은 각각 1건으로 같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1년 새 1건에서 7건으로 늘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6건에서 25건, 경기남부는 8건에 26건으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 도중 코인거래' 내용과 관련 "(거래 금액이) 몇 천 원이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상임위 중에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다." 면서 "본인 해명으로 인해 더 일을 악화시키는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오늘(1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임의 활동 중에도 코인을 했을 것이라고 예견했었던 이유'에 대해 "김남국 의원과 겹쳐서 방송 출연 많이 했는데 코인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1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와 당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주거지,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민주당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기속기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ㆍ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송 전 대표 자택과 송 전 대표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2021년 3월∼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오늘(19일) 재소환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6일 1차 소환 뒤 사흘만에 강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위원을 상대로 자금 조달 경위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서 8

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16일)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38살 강화평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2일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 씨는 2021년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윤 의원, 강 회장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전달받은 현금 1천만 원을 50만 원씩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