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곧바로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민정수석과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3일 KBC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정수석이 오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당선인은 이어 "제가 검사로 생활했던 경험상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갈등을 겪는 경우는 지난번(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민정수석 경우처럼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에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으로 오게 되면 모든 검찰 고위직은 민정수석으로 라인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검찰의 인사 문제를 들었습니다.
양 당선인은 "검찰의 최대 관심은 인사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이 하죠.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할 때 그 보좌를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합니다. 헤게모니는 어디에 있느냐. 민정수석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 검찰 경험상, 민정수석을 설치하면 민정수석실과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갈등을 하면 앞으로 정권 3년 남았는데 그전에 짐 싸고 집에 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스스로 목숨을 단축할 검사가 있겠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13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이 생기면서 당연히 조만간 인사가 있을 줄로 예측했다"면서 실제로 "친윤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걸로 당장 인사가 있지 않나"라고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벌써 이게(이번 인사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에 대들면 어떻게 된다? 가차 없다. 갈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등할 능력이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또 윤 대통령이 민심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한다며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심을 정말로 청취할 의도였다면 기존의 시민사회수석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민심 청취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고 현재도 민심 청취 네트워크가 많은 정치인, 언론인 NGO 출신 임명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정수석 임명의 진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정기관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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