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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스티커 차에 붙이고 돌아다닌 남성..法, "처벌 불가"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붙인 채 돌아다닌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등 가짜 문구와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문구와 로고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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