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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경찰국 설치 관련 "장관 탄핵 소추 추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표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7-15
  • 경찰국, 다음달 8월 2일 출범..31년 만의 행정부 산하 경찰 조직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논란 속에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된 이후 31년 만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개 과로 구성된 조직은 국
    2022-07-1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지지율 반등할 것"
    -이 장관,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할 것" -'경찰국 신설' 경찰과 대화 잘되고 있어 -"수사에 관여할 여지 전혀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곧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성
    2022-07-1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코로나19 확진..16일까지 격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코로나에 확진돼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예정입니다. 앞서 확진된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용제청된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가격리 해제 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후보자의 확진으로 경찰청은 청장과 차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입니다. 앞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고, 윤 후보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습
    2022-07-10
  • [여의도초대석]"경찰국 설치, 머슴이 주인집 뜯어고쳐..FBI도 지휘 조직 없어"
    -손금주 변호사 "행안부, 경찰청 지휘 권한 없어..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회귀"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 집중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찰국이 1991년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이 돼서 외청으로 나간 거잖아요? 일단 그 맥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손금주: 원래 내무부 안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청으로 있다가 치안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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