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 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으로 임 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합니다. 체납 2위는 김 모 씨로 1만 2,073번의 속도위반이

최근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이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

회사가 퇴근했거나 휴무일인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현지시각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이른바 '연결되지 않 권리법'을 발의했습니다. 퇴근을 했거나 휴무인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와 고용

건강상의 이유로 생방송 TV토론 당일 불참을 통보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조인철 후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조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선관위 주관의 TV토론이 예정돼 있던 지난달 29일, 생방송까지 2시간 정도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만 참석한 대담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진주시청이 2~3년 전 발급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 7,000여 건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보내진 과태료 고지서는 사전통지서로,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본고지서가 나오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80%인 3만 2,000원만 내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을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 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 명(2023.10.30.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오는 4일 10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불꽃축제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2030 국제박람회 실사단 환영 불꽃 쇼'가 열렸을 때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에게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이 축제장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하고 전파방해 장비인 '제밍건'을 쏘아 드론과 조종자 사이의 전파를 끊었습니다. 전파가 끊긴 드론은 상공에서 멈추게 되고 바람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며

추석 명절 조상의 차례상에 오르는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

운전자가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2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또 납부하는 등 과태료를 과오납한 건수는 지난해 모두 5,123건, 액수로는 2억 6,17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보다 1,702건(8,304만 원)의 3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운전자 과태료 과오납은 모두 2,648건(1억 3,548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

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차량번호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차에 붙이고 5개월여 동안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8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입니다.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

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천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4억 5천만 원에 달합

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차를 1분 이상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었는데, 여기에 인도 위가 새롭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1~30분 등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단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 앵커멘트 】 인도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테지만 잘 안 지켜 집니다. 이번 달부터는 인도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상가 앞 인도 위로 차량 두대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한 걸음을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달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지만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시민 - "아 그래요? 이제 알았네요."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45만 7,231건의 크고 작은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6개 분야 중점 점검을 실시해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6개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의

"배 타고 해상 여행 즐기면서 돌고래 보더라도 눈으로만 보세요. 위협하면 큰 일 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선포한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노조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시는 어제 밤 10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