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만 '2만 번'..미납 전국 1위 과태료는?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 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으로 임 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합니다.

체납 2위는 김 모 씨로 1만 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 9,667만 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습니다.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