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선포한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노조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시는 어제 밤 10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다음달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5일) 국립공원 내 흡연 과태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시 60만 원, 두 번째 적발시 100만 원, 3회 이상 적발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각각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주한외교공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서울 중구의 한 레지던스에서 남색 번호판에 '외교'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벤츠e클래스 주한외교공관 차량이 수 시간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레지던스는 일반 호텔과 달리 객실에 취사시설이 구비돼 외교관들이나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습니다. 이밖에도 CLSA증권 6억 원, 메리츠증권 1억 9,500만 원, KB증권 1,200만 원 등 상당수 증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중대사항을 위반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 여수소방서는 여수산단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유지·관리가 불량한 62개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567건을 내리고, 중대사항을 위반한 19개 업체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대표 중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는 1970년 가동 이후 지금까지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단 내 대기업 공장에서 가스 누출과 질식, 감전, 추락, 화재 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