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월급 2,70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매달 1,356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8월과 9월 두 차례 월급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2,712만 원 상당입니다. 이 위원장이 수령한 급여 세부 내역을 보면, 연봉 월액 1,211만 1,000원, 직급 보조비 124만 원, 정액 급식비 14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 8,185억 원 △2021년 4조 4,043억 원 △2022년 4조 8,137억 원 △2023년 5조 1,477억 원 △2024년 8월 기준 3조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과세표준은 모두 8조 7,227억 원으로,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위 10%(905건)가 6조 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평균 과세표준은 약 4억 5천만 원, 법인은 22억 7천만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7일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의혹의 진위를 놓고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365 국감-끝장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65 국감의 3대 기조는 '끝장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입니다.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립니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입니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전남지역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총 1만 6,310동, 24.7%를 차지했는데, 지난 2018년 8,306동 대비 2배 가까이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

【 앵커멘트 】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ㆍ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순 간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21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난맥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냐"며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은 모호하기 그지없고 실정 무능 이런 것을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

국가공무원 가운데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분석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는 지난 2020년 1,783건에서 2021년 1,76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1,956건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이 1,36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건, 해양경찰청 260건, 법무부 249건, 국세청 178건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을 하다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21년 5,792명, 지난해엔 6,533명이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같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176명이나 됩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10~2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2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살이 넘는 피의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 1만 1천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분석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모두 1만 1,6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 즉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5년 이전의 '유령 아동'에 대한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

올해 취업자 증가는 여성과 60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올해 1~8월 중 취업자 증가는 △여성 △60대 이상 △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21만 1,000명~46만 9,000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만 6,000명~40만 1,000명 가량 증가해 전체

광주·전남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건 지난 2020년 415건에서 2021년 628건, 지난해 7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의 경우 530건에서 943건, 1,134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1만 4,7

대기오염 측정 조작이 적발돼 대책 마련을 약속한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금호석유화학 장갑종 공장장에게 "기업들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2019년 (조작)사건이 불거졌는데도 그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과 굴뚝 조사, 특별점검 등에서 산단 업체들이 또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금호석유화학만 해도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