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은 3만 4,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오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제가 (쌀값) 20만 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여튼 저희 농식품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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