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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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文정부 임명' 김제남에 "혀 깨물고 죽지"..김제남 "폭언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원자력안전재단이 탈핵운동가의 놀이터냐"며 "이런 분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운영되는 재단 이사장을 잘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진사퇴하라"고
    2022-10-07
  • 조은희 "광주판 성폭행 사건 불송치..서구청장 사건 재수사해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사건 불송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광주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광주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김이강 구청장을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4차례에 걸쳐 진술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다운 심리에 대한 질문을 많
    2022-10-07
  • 식목일 3월 21일로 바뀔까? 산림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재 매년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당겨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늘(7일) 식목일을 3월 2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같은 식목일 날짜 변경 제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봄철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
    2022-10-07
  • '尹 비속어 논란 보도'로 맞붙은 방통위 국감.."자막 조작" vs. "언론 재갈 물리기"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촉발시킨 MBC 보도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MBC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2-10-07
  • 신세계프라퍼티, 국감서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재확인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국정감사에서도 광주 복합쇼핑몰 설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스타필드 광주점의 (설립) 기회가 주어진다면 쇼핑몰뿐 아니라 휴양시설을 포함해 광주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신세계프라퍼티는 쇼핑·문화·레저·엔터·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
    2022-10-07
  •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
    2022-10-06
  • 역대 최대 적자에..한전, 한우·오마카세 회식에 법카 '펑펑'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일부 부서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회식에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의 법인카드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뒤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회식을 갖고 409만 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금액도 상식을 벗어나지만
    2022-10-06
  •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계획 내년 말 '윤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이 내년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공포대로 인해 61년 동안 광주시민들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내년 말까지 이전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고, 국방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 주둔을 시작했으며,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 협약이 체결됐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10-05
  • 인구 대비 공연·전시, 광주 '상위권'ㆍ전남 '하위권'
    인구 대비 각종 공연·전시 횟수가 전국 시도 중 광주는 상위권을, 전남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실적의 경우 광주는 41.6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23.2건으로 12위,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29.8건으로, 서울(57.3건), 전북(48.1건), 대구(43.0건)순이
    2022-10-05
  • '윤석열차' 문체위서 공방.."블랙리스트 연상" vs "文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로 번졌습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오늘(5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2022-10-05
  • 국방 위문열차 최다 출연 걸그룹 누구?
    국방 위문열차 최다 출연자는 걸그룹 '라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이 국방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방 위문열차에 211개 그룹과 솔로 가수가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 출연자는 걸그룹 라붐으로 2019년 12회, 2020년 6회, 2021년 6회, 2022년 8월까지 2회 등 총 26회 출연했습니다. 이어 걸그룹 엘리스와 드림노트가 17회, 솔로가수 설하윤과 케이시가 16회, 브레이브걸스와 가수 신현희 15회 등의 순입니다. 남성 최다 그
    2022-10-05
  • 이형석 "진화위 조사인력 태부족..1인당 백 건 넘게 처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도 행정 인력만 비대해지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올해 8월 기준 진화위 현원 217명 중 조사 인력은 95명으로 현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진화위에 접수된 사건은 만 6천여 건으로 조사원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97명, 정무직 3명, 사무보조원 22명으로 현원의 절반 이상을 행정 인력이 차지하
    2022-10-05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국 880여 곳
    소방차 진입이 힘들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626곳(71%)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지역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 57곳(6.5%)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로는 도로 협소 573곳, 상습 주정차 181곳, 시장
    2022-10-05
  • "IRA 우려, 현실로" 아이오닉5·EV6 美 판매량 ↓
    - IRA 시행하자마자 전달 대비 판매량 30% 안팎 급감 정부의 부실 대응에 비판이 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공 사장은 "(IRA상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커서 (미국 현지) 고객 입장에서 저희(현대) 차를 선택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고 판매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태"
    2022-10-05
  •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에 與 "내로남불"..野 "국민이 개돼지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표절 의혹을 받았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라며 "그분들도 다 당에서 퇴출하자 주장해야 내로남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경희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27%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윤석
    2022-10-05
  • 외통위 국감서 '해외순방 논란' 충돌.."외교참사" vs. "정치참사"
    국정감사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정감사는 3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다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불거진 논란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초반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동에 대해 "일본 유엔대표부 건물까지 쫓아가 태극기 하나 없는 빈방에서 사진을 찍고 30분간 몇 마디하고 돌아왔다"며 정말 굴욕
    2022-10-05
  •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스타트..지역 이슈는?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학동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국감을 위해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복합쇼핑몰, 글로벌모터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이 지역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해 암매장 사
    2022-10-04
  • '마약·도박중독' 10·20대 환자 급증.."젊은층 중독 막아야"
    10대와 20대에서 마약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며, 젊은층의 중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이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 사이 10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7년
    2022-10-04
  • "LH, 땅 장사에 묵은 이자까지 내라..광주지역 국책사업 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매입에 '묵은 이자'까지 내라고 요구하면서 광주지역 차세대 반도체 국책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LH와 광주 과기원(GIST)는 1991년 GIST 조성 당시 협약을 맺고 연구시설용지 3만 1,709㎡(전체 대비 약5%)를 잔여부지로 남겨뒀습니다. LH는 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인 64억 원에 20년간 가산이자 61억 원을 합해 총 125억 원에 잔여부지를 매입할 것을 GIST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10-04
  • "내년도 예산안서 또 병사 병영생활관 예산 4,700억 삭감"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병사의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 7,514억여 원에서 약 4,741억 원(17.3%) 삭감된 2조 2,772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약 2조 3,401억 원이 약 1조9,616억 원으로 3,785억여 원(16.2%)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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