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입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전날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류 위원장의 퇴근길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노조원 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 의장은 방송법·방송문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야당의 빗장을 열 수 있으나, 변화가 없다면 내일(25일)부터 부의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입니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2일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해산해야 하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개원식마저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민생 법안과 지역 현안 법안 처리도 안갯속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원구성 협상부터 파행을 이어갔던 국회가 22대 개원식 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 개원식인 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개원식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 17일

이원석 검찰총장가 국회의 증인 채택에 대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16일 오후 퇴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습니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제헌절이 법정 공

서삼석 "이상기후·인건비·수입증가 농민 3중고 외면하는 정부"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특검법'에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에 달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즉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2대 국회에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4일 "내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와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 이재명 전 대표

최근 3년간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천500명 안팎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천561명, 2022년 2천488명, 2023년 2천448명 등으로 연 2천500명대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달(총 152일) 밖에 되지 않은 5월 말까지 벌써 36

【 앵커멘트 】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되는 등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고,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