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습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비중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시간제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었습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 1천 명이었습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 9천 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 9천 명에서 2017년 115만 7천 명, 2020년 12

19일 오전 11시 1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아파트 8층에서 이삿짐센터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이사를 나가던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A씨와 60대 B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락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의 평균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상승률도 낮았습니다. 특히 인상 폭이 소비자물가보다 낮아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광주 348만 1천 원, 전남 370만 4천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12위, 광주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임금과 비교해 광주는 50만 원, 전남은 30만 원 적었고, 1위 서울

조선업체 노동자들이 탄 출근길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통근버스를 추돌해 노동자 88명이 병원으로 대거 실려갔습니다. 12일 아침 7시 10분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 장승포농협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통근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들은 같은 업체의 통근버스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2대에 탄 조선업체 노동자 2명이 각각 경추와 팔이 골절돼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노동자 86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버스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선박용 철 구조물 제작업체 작업장에선 2022년 11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용접 작업을 위해 철 구조물(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1천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 2천명 증가한 997만 6천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는 60년 전인 1963년의 17.4배에 달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덜게 됐습니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하다 보니,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직한 퇴직자들이 자신도 몰랐던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 수령해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등의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에 적립되도

◇ 국민 '안전하게 살 권리' 버팀목 돼야 국민의 안전은 헌법에 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조항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국가의 최소 구성원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나 다름없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생활과, 일하는 현장에서의 안전 또한 국가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건설 공사나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여론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주민 안전과 재해예방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 13곳이 최우수등급인 S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개 분야 1,341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최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주식회사인건설안전(광주) △(주)홍익안전기술원(광주) - 특수건강진단기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광주)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

경북 울진 한 광산에서 굴착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40분경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한 광산에서 굴착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2명의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다 물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근로자 60대 남성 B씨는 저체온증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북도와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굴착작업#근로자#광산사고#경북울진#심정지#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빠른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푸른씨앗은 1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만 5천여 개 사업장, 7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 무려 5천억 원이 적립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푸른씨앗이 거둔 수익률은 7%로 기존의 국내 퇴직연금 1~2%대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집중 운용돼 수익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푸른씨앗은

고용노동부가 새해부터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공통 표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일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수상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사업장은 인력·자원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NCS 실태조사 등을 위해 정부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반기별 개최합니다. NCS를 직접 활용하는 관계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 NCS 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높이며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 안건은 ▲직무능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 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 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