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