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2023-02-28